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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의 새로운 규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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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JUL-25

멕시코의 통신 부문은 2025년 7월 연방통신협회 (IFT) 의 해산이 예정됨에 따라 중대한 변화를 겪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입법 프레임워크가 이를 대체하여 이중 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국가 정책은 새로운 디지털 전환 및 통신국 (ATDT) 에서 관리하고, 기술 감독은 새로 설립된 통신규제위원회 (CRT) 가 담당하게 됩니다. CRT는 모든 통신 및 방송 장비에 대한 형식 승인 (homologation) 이라는 IFT의 핵심 기능을 인계받을 것입니다.

인증서 및 신청의 연속성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새로운 법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IFT에서 발급된 모든 형식 승인 인증서는 지정된 만료일까지 법적 유효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전환 시점에 처리 중인 신청은 취소되지 않으며, 계속적인 처리 및 완료를 위해 새로운 CRT로 법적으로 이전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기관들이 설립됨에 따라 기업들은 행정적 지연 가능성을 예상해야 합니다.

운영 일정 및 마감일

모든 이해관계자는 IFT의 최종 운영 일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FT는 2025년 7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승인된 2025년 달력을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IFT에 새로운 신청서나 행정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최종일은 2025년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이 7월 중순 마감일은 확고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IFT 마크 연기 및 미래 안정성

주요 발전 사항으로, 'IFT 마크'의 의무적인 시행이 공식적으로 2년 연기되어 2025년 7월 1일에서 2027년 7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라벨링 요구 사항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러나 이는 미래의 마킹 규칙을 정의하는 전적인 책임을 새로운 CRT로 이전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NOM 표준을 포함한 기존 기술 프레임워크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인된 제3자 시험소 및 인증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2025년 7월 14일 주까지 모든 IFT 제출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새로 설립된 CRT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리 적체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일정에 추가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은 CRT가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새로운 절차 지침에 대한 공식 발표를 경계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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